美대통령 탄핵 수난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1일 탄핵안을 가결함에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 헌정사상 세번째로현직에서 해임될 지도 모르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탄핵을 당해 현직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탄핵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 표결 등 두차례의 고비를 넘겨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견책조치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징계조치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오는 17일 하원 본회의 심의에 넘겨질 예정이다.현재 4백35명 정원의 하원 의석분포는 공화 2백28, 민주 2백6, 무소속 1석 등으로 공화당이 탄핵의결 정속수인 과반수(2백18명)를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미 공화당 의원중 6명이 탄핵에 반대하겠다고 발표했고 10~15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반란대열에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3~5명 정도가 찬성에 가담할 것으로 보여 탄핵 지지표는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견책과 벌금 등으로 마무리짓는 결의안을 준비중이어서 본회의에서는 탄핵 대신 견책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이날 법사위 표결 직전에 특별성명을 발표, 전 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의회의 견책조치를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아직까지 탄핵투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공화당 의원들을 반대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표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내주중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