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상 찬성 불구 성사 쉽잖아

여야가 김훈(金勳)중위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문점 경비병의 북접촉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오던 여야가 11일 김중위 사건에 대한국조권 발동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조권 발동에 대해 선수를 치고 나온 쪽은 여권이다. 여권은 이날 국정협의회에서 "김훈중위에대한 국정조사를 야당측에서 요구할 경우 한나라당과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도 여당의 이런 방침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국회차원의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중위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은 거의 상반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야당측으로부터 공세를 당하고 있는 여당은 김중위사건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함으로써 상황 반전을 꾀하는 분위기다. 여당입장에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과거 정권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해 현정권의 부담을 벗겠다는 생각이다.특히 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축소, 은폐의혹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라면 이를 정면돌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반면 야당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야당은 판문점 사건의 대북접촉의혹이 김영삼(金泳三)정권시절에발생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지만 김중위 사망사건 처리과정은 현정권하에서 이뤄진만큼 책임을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권이 지난 정권에서 발생해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책임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야당측 계산이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쉽사리 성사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국방부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합동조사단까지 구성, 본격적인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복되는 데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

또 국회 국방위의 김중위사건 진상조사소위가 9일 중간활동결과를 발표했지만 소위활동이 완전이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조권 발동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밖에도 김중위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과거정권에 대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려는 여권과수사과정에서의 의혹 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위한 의제 설정에 쉽사리 합의할지도 미지수여서 개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