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건국운동의바른 방향

김대중대통령이 집념을 보이며 주창하고있는 제2건국운동이 그 방향과 조직구성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어 이 운동의 성격부터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관변단체들의 정치개입등부작용이 컸던만큼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 발족 이전에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제2건국운동의 주요조직체로 참여해야 할 시민단체들마저 정부의 민·관합동기구로서의 성격에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도 민·관합동기구 아닌 순수민간기구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민·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할 것인가, 민간만 참여하는 기구로 발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고는 이 기구의 운동방향도 설정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바와 같이 관이 참여해야만 추진력도 생기고 공직사회의 개혁도 가능하다는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거 민간운동에 관이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민·관합동기구와 같은 성격을 띠었던 새마을운동·바르게 살기운동·사회정화운동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본질이 퇴색되고 선거때만 되면 정치색으로 악용되는 예를 보아왔기때문에 민·관 합동기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사회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은 그 조직 스스로의 노력과 시민감시로 추진돼야 할 성격이다.

따라서 순수민간운동단체가 된다면 민·관합동기구가 추진키로 한 국정개혁부분은 빠지고, 생활·의식개혁운동만 남게된다. 사실 제2건국운동에 관이 참여해서 국정개혁까지 손댄다면 법리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될 제2건국운동기구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정부 각부처의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매우 어색하다. 정부 개혁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정부참여세력들의 자기성찰과 의식의 변화·실천 등에서 가능해질 일인 것이다.

제2건국운동에 관련된 예산때문에 나라전체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기도 했는데, 사실상지방의회도 이와 관련된 지자체예산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서쪽에선 예산이 쉽사리 확보되는가 하면, 야당성이 강한 동쪽지역 지방의회는 예산을 전부 깎거나 극히 적은 액수를 통과시키는등 지역색마저 나타나고 있다. 제2건국운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순수 민간운동기구로 발족된다면 운동의 방향도 생활·의식개혁운동에 초점이 모아져야하고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기존 의식개혁운동단체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위한 분위기 조성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