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회 어떻게

여야간에 지리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예산안 처리가 9일 마무리됐지만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는현안이 산적해있어 남은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도 불투명하다.

경제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데다 국회법개정안 등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이 현격해 정상적인 국회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우선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처리하게 될 각종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처리 심사기간도 예산안의 늑장처리로 당초 14일에서 7일간으로 절반이나 줄어드는 바람에 법안의 졸속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현재 상정된 2백60여개의 각종 법안중 현재 가장 난항을 겪고있는 현안은 중앙인사위 설치와 교원노조 허용,교원 정년단축문제,인권법 제정문제 등을 들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중앙인사위를 설치해 3급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문제는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민련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강화될경우 김종필총리의 위상 약화 및 내각제 개헌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해 극력 반대하고 있는중이다.

또 교원노조 설립을 위한 교원노조법 제정문제와 교원 정년단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 정년단축문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교육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밝혔고 여권 국정협의회에서도 통과된 사안이지만 국민회의 의원들조차 반대할 정도다. 또 교원노조법 제정에 대해서는 자민련의원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측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특위 위원장 할애와 특위위원 동수 구성을 주장하면서 여권에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현재 여권은 특위 구성과 관련, 야당측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여권 단독으로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청문회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자민련측과는 달리 국민회의내부에서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증인채택 반대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권내부 이견 조율도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