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WTO승소와 우리의 자세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도체덤핑문제를 둘러싼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과의 재판에서 한국측 편을들어 주었다. 그러나 WTO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의 반덤핑 조치에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령이 WTO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만 했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덤핑혐의를 풀지 않음은 물론 상소할 것을 확실히 하고 있음에 따라 아직은 반도체덤핑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소판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분쟁에서 국제기구의 해결절차를 통해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과 철강등 14개 품목이 아직도 미국의 수입규제에묶여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일본처럼 노(NO)라고 말할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큰소리 한번 못치고 늘상 미국에 눌려만 왔다. 여기에는 국력의 차이라는 현실외 통상전문가가 없어 논리적 대응을 못하여 비롯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전문가를 초대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통상전문가를 육성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위기를 하루라도 빨리벗어날수 있는 길이다.

지금은 문자그대로 세계화시대이다. 그리고 내년은 무역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예언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를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우리는 IMF관리체제로 인해 올해 4백억달러정도의 무역흑자를 보인 나라이므로 선진국의 무역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잘못 대응하여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경제위기극복은 그만큼 늦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출범으로 세계경제가 양극화 또는3극화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국내법의 50%가세계표준으로 돼있는 현실을 봐도 그렇다. 이런점에서 미국연구는 더욱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밉든 곱든 미국은 정치적 맹방임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의 수출 1위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출만이 우리의 경제위기를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 있는 사안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국내경제정책은 물론 외교면에서도 수출에 부담이 지의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제도와 관행도 다자주의 규범등 세계표준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