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재계 간담회 결과-정치권 엇갈린 반응

정치권은 7일 핵심 주력업종 위주의 5대 재벌 재편 등에 합의한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 결과에대해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엇갈린 반응을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이번 합의내용을 크게 반기면서 한발 더 나아가 중단없는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 주도의 재벌개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본격적인 재벌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경제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은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의장은 "이번 합의문 채택으로 해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국내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면서 "재벌개혁의 가속화는 결국 재벌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이완구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에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불러온 책임을 면할수 없는 재벌기업들이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정부 개입을 유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재벌들은 정부의 개혁조치에 적극 호응,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율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는 기대할 수 있겠으나 타율에 의한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이번에야말로 흐지부지돼서는 안될 중대한 과제"라면서 "기본적으로채권금융기관에 맡겨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