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와 경북도 및 시·도교육청의 99년도예산안에 대한 나흘째 심사를 계속하면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는등 예비심사 막바지 활동에 들어갔다.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비롯, 내무· 문교사회· 건설환경위 등 4개상임위원회별로 시의회 사무처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보건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고 산업교통위원회는 계수조정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내무위와 산교위에서 각각 감사실·소방본부, 대구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 경상적 경비지출의 적절성을 검토했고 문사위와 건설위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내무위의 감사실 예산심사에서는 올해보다 20%정도(1억원)줄어든 예산(4억1천만원)에도 불구, 공무원 비리와 부정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가능성 여부가 지적됐다.

또 내년에 신설되는 감사옴부즈맨제도의 실비보상금(1만원)과 타위원회(5만원)와의 형평성, 법령이나 조례제정없이 도입되는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내무위는 또한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통해 각종 경상적 경비지출의 적합성 여부, 화원파출소 신축공사비 과다계상, 119긴급구조시스템의 종합적 운영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산교위의 지하철본부에 대한 심사에서는 본부자체의 설계·공사감리를 위한 인력교육으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하철1호선 건설지 발간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의 적절성, 2호선 제2관리소의 시설물 건설의 타당성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문교사회위는 이날 예산심사를 않고 대구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건설환경위원회는 상수도 요금을 평균14.7%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해외여비 예산을 일단 33% 감액했다.

도의회는 5일 운영위원회의 도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해외여비 예산 2억6천만원을 1억7천5백만원으로 8천5백만원 깎았다.

운영위는 그러나 의원 해외여행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2천2백5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2천7백만원을 증액해 해외여비 삭감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돌려버렸다.운영위의 이같은 여비 감액은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무시한 채 관광성 해외여행에 열을 올린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지만 삭감규모를 놓고 논란은 여전할 전망이다.특히 장성호(張成浩)의장 등 지도부는 훨씬 더 큰 폭의 감액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과 본회의에서의 최종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또 삭감된 예산규모를 놓고 볼 때도 1인당 여비가 5백만원으로 경북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좋은부산시의회 3백만원, 대구 4백20만원, 인천 4백만원, 경기도 2백50만원 등 여타 시도 의회에 비해훨씬 많다.

더욱이 다른 시도의회의 이 예산규모는 앞으로 심사를 통해 삭감될 전망이다.

도의회처럼 해외의 자매결연의회를 방문하는 예산을 계상한 곳도 전국 16개 광역의회중 7군데뿐.가난한 도민들의 부담으로 바쁘지 않는 해외 자매결연의회를 꼭 방문하겠다는 의도가 도민들에게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닐지 두고 볼 일이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중국, 러시아의 자매결연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내년도 해외여비로 올해의5천만원보다 5배나 많이 계상해 시대착오란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鄭仁烈·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