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민증 교체 추진

입력 1998-12-07 14:41: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16대 총선 직전인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특히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신분증 노후화 현상을 차단하기위해 새로 발급할주민등록증에는 첨단기법을 사용,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당정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정책위의장과 김정길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주민카드제 폐지문제 및 새로운 주민등록증발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2000년 4월 16대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같은해 3월까지는 새로운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증 교체를 위해선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는점을 감안, '99년 3월부터 새주민등록증 발급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추미애의원 등을 중심으로 발의, 당론으로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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