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4일상임위별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예비심사활동을 계속,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우선순위 등을 따지며 예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4일 대구시의회의 99년도 대구시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내무위.문교사회위.산업교통위.건설환경위원회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초점이 맞춰져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촉구했다.

내무위의 내무국 심사에서는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참여단체에 대한 4천만원 지원의 타당성을비롯, 제2건국운동 관련 8천9백만원.시장과 부시장 등 공무원관사 임차료 2억7천만원.실국장급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 문사위의 문화체육국 심사에서 각종 예술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과 무원칙 지원문제를 비롯, 체육회 비가맹단체 지원, 무산된 유니버시아드대회관련 예산편성,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시 세출예산안의 절반이상을 심사하고 있는 산교위소속 의원들은 이날 교통국 예산심사에서특히 시내버스관련 예산의 삭감을 강조높게 주장했다.

이날 산교위는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부지매입비 20억여원의 부당성뿐 아니라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보상금 6억1천만원.운수연수원 운영보조금 5억원의 문제점을 들며 교통행정관련 예산의부적절성을 따졌다.

건설위에서는 환경녹지국 예산중 도시녹지 기본계획수립 관련 3억원의 필요성과 두류공원내 방송사 부지매입비15억원, 구코오롱부지내 공원조성비 10억원, 공원사무소 등의 일용인부의 공공근로자 대체로 인한 예산절감문제가 거론됐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도 이날 6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을 계속, 세수확대 및 예산절감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보건환경산림국 예산심사에서 김용수(金容守.울진)의원은 "도가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계획량을 2백대로 잡은 것은 너무 적다"며 "환경분야 감시감독을 강화해 과태료수입 확대 및 환경개선이란 일거양득을 올리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또 "예산 긴축편성으로 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는데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만 4천만원 이상 증액된 까닭이 뭐냐"며 경상경비 절감의지가 없음을 따졌다.

김창언(金昌言.영주)의원은 "축산폐수 처리를 놓고 사전 예방보다 폐수처리시설 건립 등 사후 정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톱밥을 공급해 폐수를 퇴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정보호(鄭補鎬.구미)의원은 주왕산 국립공원화장실을 도비로 보수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따졌다.서류상 도유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도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공원 수입료를 갖고가는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건설위의 건설도시국 예산심사에서 박성만(朴晟滿.영주)의원은 "도가 영호남 화합사업예산 4천5백만원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바꿔 계상했다"고 밝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자치행정위로 상임위만 바꿔 사업을 살리려는 편법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