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부산교통공단 유지 방침

3일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을 통해 간접 전달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부산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유지방침이 대구는 물론 지하철을 건설하는 다른 대도시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전망이어서 지역간 형평성 시비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부산시는 공단부채중 7천3백억원을 떠안게 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부산은 공단법에 의거, 1호선 10%, 2·3호선 35%의 비용만으로 지하철을 건설했다.

반면 대구시의 경우는 1호선 건설(91~97)과정에서 공단법의 지원을 받는 부산과 달리 사업비의25.1%만 국고지원을 받았고 74.9%는 자체 부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전체 부채 1조6천6백3억원중 48.9%에 달하는 8천1백19억원의 지하철 관련부채를 떠안게 됐고 앞으로도 1호선운영 적자폭 확대와 2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지난 88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시절 부산의 재정형편을 고려, 국가공단으로 설립해 부산의 지하철공사를 맡게 된 공단은 지금까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 2조1천5백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다. 그러나 이 부채는 국가기관인 공단의 부채일 뿐 부산시의 부채는 아니다.

반면 다른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건설의 주체가 자치단체로 돼 있어 건설비용과 운영적자를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공단폐지와 부산시로의 지하철건설 주체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공단폐지법안을 성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따라 공단폐지법안이 폐기되게 됐고 부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하철과 관련, 4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는데 반해 대구는 1호선 운영비 적자분 2백39억원과2호선건설비 8백90억원 등 1천1백29억원만 국고지원을 받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예결위원들은 1호선 운영에 따른 이자상환분 2백39억원의 추가예산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예산 확보에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형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3일 김진재(金鎭載)예결위원장과 박종근(朴鍾根)간사를 통해 대구시가 요청한 이자상환분 2백39억원의 추가반영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미 발생한 운영적자분 2백60억원을 포함해 대구시의 1호선운영과 관련한 부채는 4백9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