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먹구구식 교원 수급대책

99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미달사태가 빚어져 교원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3백38명 모자라지만 이중에는 복수지원자가 많아 실제로는 다 뽑아도 2천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더구나 내년 8월 정년 단축이 시행돼 62세 이상 교원들이 대거 퇴직하면 교원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이 때문에 초등교육 일선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것으로도 보인다.

이같은 사태 발생의 화살은 일단 교원 수급 계획에 안일하게 대처한 교육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교원의 정년 단축을 서둘렀을 뿐 교원 수급행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즉흥적·주먹구구식 행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측은 이같은 위기국면에 직면하자 예체능교과 전담 교사를 학급담임으로 배치하고, 교과전담 교사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선발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퇴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빙(계약)교사제를 도입할 수도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편법에 불과하다. 이들이 과연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교육의 질이 되레 뒷걸음질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초등교원 응시자 부족 사태는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 99년도 교원 모집의 경우 지난해보다 77.7% 늘어난 8천1백66명에 이르는데 초등교원 배출 인원은 5천1백90명에 불과하며, 이는 이미 예견된 문제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 차질에 대한 대책도 즉흥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62세로 정년 단축이 이뤄지는 내년에는5천1백90명이 퇴직하고, 50대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대폭 늘어날 경우 2학기에 들어서면 교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원 정년 단축은 불가피한 정책결정이다.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교원 인사 적체 해소 등의 경제논리에 따른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의 최소화,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교육 개혁은 교원 개혁에 달려 있으므로 교육부는 초등교원 수급 차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교단 채우기식의 무더기 충원으로 교육의 질이 되레 낮아진다면 교육 개혁은빈 메아리를 넘어 퇴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