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급한 빗장풀기

정부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조기자유화 협상에서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해 품목 대비 80~85%의 개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이같은 개방안은 임·수산물 수입국인 일본, 중국, 타이완 등이 개방 불가 혹은 부분적 개방 입장을 취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한국만 과도하게 조기 개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농·어민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APEC 고위관리회의와 각료회의에서 전체 3백20개 수산물품목중 85%를,임산물은 2백50개 품목중 80%를 오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정부는 수산물에서는 오징어, 명태, 갈치, 민어, 조기 등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표 품목은 대부분 개방일정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일본와 타이완은 수산물 개방을 거부하고 임산물에서도 각각 22%, 40%의 개방 입장을표명했는가 하면 중국도 수산물과 임산물의 개방폭을 12%, 7%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에 임·수산물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95~1백% 개방안을 제출한것으로 전해졌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그간의 APEC 협상에서는 일본, 중국 등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경제신뢰도 회복차원에서 대외개방 의지를 천명하고 공격적인 통상협상전략을 추진키 위해 개방폭을크게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본, 중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개방에 불참할 경우 개방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전제를 단데다 협상 안건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로 연기된 현 시점에서는 이 일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협상장에서 개방안을 급거 확대 변경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부 개방안은 6개월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지나치게 개방일정을 빨리 잡아국제통상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좁혀 결국 농·어민의 피해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고위관리회의와 각료회의에서 일본측의 협상 불참으로 인해 수산물과 임산물등 9개 품목에 대한 분야별 조기자유화 협상을 타결짓지 못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