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통과 제대로 될까

99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예결위는 1일과 2일 계수조정소위를열어 30일까지 마무리된 부별심사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여권과 정치성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맞서 2일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선 제2건국위 관련예산과 안기부의 숨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 한나라당은 일단 예산안 처리를 경제청문회와 정치인 사정 등 정치쟁점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자칫 정치쟁점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킬 경우 여론의 부담이 만만찮다고 판단한것이다.

하지만 총액규모는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깎을 것은 반드시 깎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제2건국운동본부 지원예산 20억원을 비롯해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민운동 지원 1백50억원,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백억원 등은 모두 정치성이 짙다고 판단해 절대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안기부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다.

특히 안기부가 각부처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형태로 숨겨놓은 4천억원의 예산중 2천억원은 반드시 깎겠다는 입장이다. 세출분야에서 3조원이상을 삭감해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여권의 태도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IMF하에서 새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야당측이 문제삼는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있다. 국민회의측은"제2건국위 예산은국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또 한나라당의 반대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도 모양새가 마땅치 않다.

이때문에 여권은 2일밤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법정시한내처리하려는 모습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한 여권의 준비도 착착 진행중이다. 국민회의측은 해외에 나가있는 소속의원들의 귀국일자를 점검하고 자민련측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등 필요할 경우 예산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린 예산국회가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