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각료간담회 결산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28일 열린 한·일각료간담회는 양국의 총리는 물론 주요 각료들이한 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각료간담회는 사전에 특정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즉석에서 떠오르는 양국간 현안을 자유스럽게 논의하자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경제협력, 대북정책, 금융지원 등 현안 전반에 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오갔다.

이를 통해 양국은 대북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는가 하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 계속 협의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김종필(金鍾泌)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총리 등과 양국 각료들이 주로 거론한 분야는 대북공조와 경제협력 분야.

우선 양국은 북한의 지하핵시설 건설의혹,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6자 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같이했다.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양국 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키로 했으며 기존의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 회의를 격상시켜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문제를 보다 폭넓게 협의하자는 데도 동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측이 요청한 금융지원에 대해 일본측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3백억달러를 조성, 이중 1백50억달러를 단기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이른바 '미야자와 플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내달초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국이 현안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번 각료 간담회는 당초 목적했던 새로운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현안에 대한 각론적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