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BC카드 현금불법인출사건 범인이 검거되면서 고객들의 신용정보만 확보하면 얼마든지카드를 만들어 돈을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카드복제기 단속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카드사의 고객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드사 전산실 직원 송금석씨(33)는 고객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고객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 이는그만큼 정보관리가 허술했음을 드러냈다.
카드사의 고객정보는 유출돼 범죄에 사용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개인용 컴퓨터에 수록돼 있어 ID와 패스워드만 확보하면 빼내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지적됐다.
이같은 정보관리실태는 BC카드사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실정이어서 경찰은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카드복제기에 대한 법규마련과 단속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범인들은 홍콩에서 정식통관절차를 거치고 수입한 외제복제기(엔코딩기·시중 유통가격 2백70만원)를 갖고 7백여장의 카드를 불법복제했다.
실제로 주범 신학용씨는 경찰에서 "성능이 좋은 카드복제기만 있으면 카드를 위·변조하는 것은쉬운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마그네틱 선이 있는 공중전화카드에도 복제기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입력,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카드복제기를 수입해도 막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며 "법규마련과유통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인 대구지방경찰청 강대환 수사2계장은 "신용카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띠에 물결무늬 보호막을 덧씌운 신종카드나 반도체칩을 부착한 IC카드, 지문 눈동자 인식카드등의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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