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협상 여야 첨예한 대치

경제청문회 정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8일 국회에서 양당 특위위원 간담회를 갖고 성역없는 증인채택과 청문회일정 단독강행론을 재확인하는등 대야 압박전략을 연일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YS증언불가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DJ를 겨냥, 지난해 3당 대선후보를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맞서고있는것이다. 결국, 여야는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의 첨예한 대치양상으로 치닫고 있는것이다.

이때문에 내달 2일을'결행일'로 잡고 있는 여권의 국정조사계획서 단독처리 의지가 강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은 특위위원 간담회를 통해 내달 1일까지는 야당측과의 협상을 재개, 청문회일정 합의에 주력키로 했다.

동시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증인채택에 소극적이었던 국민회의측까지 한나라당측을 더욱 압박하고 나서는등 양당간 공조의지를 과시했다.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하루전 강원지역 지구당 개편대회에 이어 이날도 "전직대통령이증인으로 나서 책임있게 설명해야만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YS 증언 불가피론을 피력한 셈이다.물론, 조대행이"한보 및 기아사태 종금사 인.허가 남발등 경제청문회 의제와 관련된 증인이라면…"등의 단서를 붙인 점에서나 그 방식에 대해 직접출석인지, 서면 혹은 비디오 증언등을 의미하는지까지는 나가지않았다. 야당측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전날 특위 및 실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청문회에선 IMF사태를 초래한 원인뿐만아니라 그 대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규명키로 했다. 결국, 현 정부의 경제실정도 청문회 대상에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문회 명칭도 외환 및 경제위기 원인규명과 대책에 관한 진상조사특위로 했다.

특히, 금융개혁법안 및 노동법통과 지연에 대한 정치권 책임등도 청문회 의제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야당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이같은 팽팽한 대립에도 불구, 여권의 단독처리 방침에 대해선 비난여론등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않을 수없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엄포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아직까진 다수다. 단독처리를 거듭 공언하고 있음에도 그 일정을 당초 25일에서 28일로, 또다시 내달 2일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서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