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청도】엉터리 지적도 "주민골탕"

땅 소유권분쟁 유발도 집공사마저 선뜻 못해

실제 토지와 공부상 지번 및 면적 거리가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가하면 사유권행사를 제한받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북구 송라면 광천리의 경우 92필지 4만9천3백74㎡의 토지가 국유지 불하당시 측량 잘못으로 경계지점 등이 얽히고 설켜 실제 지번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르게 표기돼 있어 도로에 편입된 22필지 보상액을 누가 받아야 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사유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최근 확장·포장공사에 들어간 북구 득량동과 양학동의 양학시장 앞 도로는 도시계획선은20m로 고시돼 있으나 지적도 분할선에는 17.6m로 2.4m의 차이가 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소동을빚기도 했다.

이외 북구 용흥동과 대흥동의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는 도시계획선과 지적도 분할선은 15m이나현지 확보선은 13m로 공부상 도로와 차이나는 폭 2m 양쪽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앞으로도로 확장·포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청도군내 2백12개마을 지적도는 전부 60년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폐쇄된 도로 구거부지가대지 등으로 그냥 사용되고 있으나 공부 정리가 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방치, 신·개축 등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상당수 농촌마을이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안길 확장 등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도당국이 공부정리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정모씨(37)는 3대로 내려오는 집을 개축하기 위해 지적도를 떼니 마당 한가운데 폭1m 길이 나 있어 공부정리 하는데만 3개월이 걸렸으며 청도읍 고수리의 경우 지난 70년도에 넓힌 마을안길이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이웃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