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 단계감축안 추인

입력 1998-11-27 15:21: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7일 "12월 1일까지 여야합의가 안될 경우 2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제출해 여당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이날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협의회를 갖고 또 경제청문회 특위 명칭은 'IMF 외환위기 원인규명 및 경제실정 조사특위'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양당은 또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해 내년 교원정년을 62세로 하고 2000년 61세, 2001년 60세까지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교육부 원안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도 제정, 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단체교섭권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당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계절적,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내년 봄에 4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대책으로 올해 1조원의 예산 외에 내년 2조원 내외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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