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 종합 처방

정부는 25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패방지 종합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국방, 건교, 교육 등 부처별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 공직자 부정부패를 계속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부패를 조장하는 공직환경과 사회관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키로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지난 10월부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패가 만연된 건축, 부동산, 공사, 보건환경, 교통, 노동, 소방,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인사,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 16개중점분야에 대한 비리척결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들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때문에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김대중대통령도 최근 고위직사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중·하위직의 비리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직사회 정화수준이 미흡하다며 '고위공직자에서 말단까지의 엄정한 비리척결'을 여러차례 다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정부 각 부처 자체감사 기관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 이부분에 대한 비리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히 규제완화 및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물건립 절차의 전산화 등 행정 투명성을 강화, 비리가 발붙일 토양제거에 주력하기로했다.

또 각종 연줄의 보호를 받으며 건축, 부동산 등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하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 지방의 토착비리를 뿌리뽑을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국민과 공직자의 의식개혁 운동을 유도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비리척결 노력을 지원, 범 사회적인 반부패 활동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처럼 새정부 출범초기 반짝하는 일시적인 공직감찰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제도적이고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평가된다.

정부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등 부패척결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김대중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국가 청렴도가 홍콩 수준인 세계 20위권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