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왜이러나"

국회는 23일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위 등 7개 상임위를 끝으로 소관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짓고 수정의결된 예산안을 예결위로 회부했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IMF관리체제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 예산을 늘리는데주안점을 둠으로써 '선심성 늘리기', '지역구 챙기기성 나눠먹기' 심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통한 신규고용 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소관부처들의 세출예산을 대폭 늘려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를 무색케 했다.

건교위의 경우 건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10조8천5백15억원에 비해 무려8천4백33억원을 증액시킨 11조6천9백48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부문별 증액내역을 보면 △도로 5천2백80억원 △도시교통 2천7백15억원 △치수 3백57억원 △항공 71억원 등 SOC 투자에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원안에 2단계 건설구간으로 지정된 대구~부산 고속철도용지매입을 위해6백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전주~광양 고속도로 기본설계비와 음성~제천 고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50억원을 할당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증액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9천1백73억원) 심사에서 2천9백96억원을 증액했다.증액 내역을 보면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을 위한 증액교부금 2천3백2억원, 전문대 재취업 및 전직교육 지원비 2백억원, 실업고 확충 1백69억원, 대학시설비 42억원등이다.

그러나 '교사 길들이기용'이란 지적을 받은 학교수업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활동 지원금 37억원은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위의 복지부 예산도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7백80억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3백억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백13억원 △노숙자 보호 48억원 등 '선심성'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2천4백57억원 늘었다.

문화관광위에서 문광부 소관 예산은 △문화산업진흥특별자금 조성 5백억원 △문화의 집 조성사업2백5억원 △문예진흥기금 출연 1백억원 등 총 1천4백9억원이 늘어 8천9백90억원으로 조정됐다.또 산업자원위는 산자부 소관 예산중 산업기술단지 지원금 1백억원, 전자부품연구소 지원 30억원등 1백65억원을 증액해 1조5백10억원으로 수정의결했다.

환경노동위에서 노동부 예산안도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술 지원금 43억원△일일취업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30억원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26억원 등을 포함, 정부원안(5천3백78억원)보다 1백27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예산청, 관세청, 조달청, 특허청 등 5개 소관부처의 세출 예산안을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정무위도 국무총리실 예산중 비서실, 공보실, 국민고충처리위, 비상기획위,공정거래위 등의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