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규제 일변도의 중개제도 개선, 중개수수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막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업계는 "현행법상 중개업자는 고객과의 직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시.군.구 등 관할지역안에소재하는 부동산만 중개토록 하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84년 정해진 이후 94년 시.도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율을 개정토록 공포해놓고도 지금까지 시행조차 되지 않는 등 15년전 요율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부동산중개업협회 대구지부 등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 4만여명은 24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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