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감사실 감사

'공무원 3백27명 징계에 2백88명이 경고나 훈계'

'인감증명을 위조발급해 토지소유권이 부당하게 넘어가도록 한 공무원은 경징계, 재혼한 지 두 달만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공무원은 면직'

대구시의회 내무위원회가 21일 감사실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너무 가벼운데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추궁됐다.

감사실이 솜방망이 밖에 되지 않아 최근 불거진 버스비리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

이수가(李壽嘉.대구서구)의원은 "감사결과 신분상 징계를 당한 공무원 3백27명 대부분이 경고나훈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중징계는 단 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징계가 느슨한 게 아니냐고물었다.

또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범법행위와 사생활에서 드러난 잘못중 어느 것이 더 크냐"며각 징계결과가 일정한 기준없이 들쭉날쭉한다고 지적했다.

오남수(吳南樹.중구)의원도 "경징계 위주로 나가니까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처벌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시 본청에 대한 감사가 미흡한 이유(여원기.呂元基.북구), 기초의회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가 모른체 하는 이유(정태성.鄭泰晟.달서구), 공무원 부인들의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에 시예산을 쓰는 이유(손병윤.孫炳潤.수성구), 건설공사의 고질병인 설계변경을 방관하는 이유(정홍범.鄭洪範.동구)등을 따지며 감사실 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金淵水)감사실장은 "징계내용이 너무 가벼웠고 일부는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고본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김실장은 또 "앞으로 감사실 직원에 대한 책임지역 지정제를 실시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반드시 좋은 감사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