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1년' 아직은...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요청한지 오늘로서 1년이 됐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2만4천여 기업이부도로 쓰러지고 2백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우리경제규모는 약 40%정도줄어들었다. 한마디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용외화보유고가 당시 38억달러에서 4백57억달러로 불어났고 환율은2천원에서 1천2백원대에서 안정이 되었으며 금리는 30%대에서 10%대로 떨어지는등 비교적 원활한 수습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 언론이나 IMF, 세계은행등 관변단체나 민간금융기관등에서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습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태국은 물론 기타 인도네시아등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경제발전단계에서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이 같은 패전국인 이태리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은 외환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아직은 무디스나 S & P등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국가가 아닌 정크본드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유로이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릴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외환위기 끝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맥락으로 거시지표는 좋아졌지만 기업의 부채비율등 미시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기업의 부채는 당초 1천조원 규모로 추정됐었다. 30대재벌의 부채비율이 시간이지남에 따라 더욱 높아지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이 규모는 당초보다 더욱 늘어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의 평가도 기관이나 회사는 한국의 미래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도 정치논리가 설쳐대고 정책이 우왕좌왕 하는가 하면 정부내 국제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인지 결정을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기도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경제의 회복을 다소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실업에 대한 대책도 좀 더 효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IMF전과는 전지구적으로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구조는 물론노동시장의 유연성문제나 기업경영형태 시민의식등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