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뭘 논의했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빌 클린턴미국대통령이 21일, 지난 6월 워싱턴에서 만난이후 두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두정상은 대북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슈는 대북문제, 경제 금융위기 및 통상교역문제, 동북아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로 압축할수 있다. 가장 심각하게 논의된 것은 대북문제.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대처방안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정상은 우선 확고한 한미안보동맹관계를 재확인한 뒤 대북포용정책의 실적과 득실을 분석하고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지하핵시설의혹과 중장거리미사일 개발 및 수출과 관련,"우리의 안보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때문에 심히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면서도"확증자료가 나타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클린턴 대통령도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했지만 최근 북한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날로 강경해져가고 있는 미의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지하핵시설의혹 해소를 위한 북한측의 보상요구는 응할 수 없다는 뜻도 피력했다.

두정상은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햇볕정책이 불가피하며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고 이를 추진하기로 인식을같이했다.

다만 북한의 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과 중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함께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면서 특히 지하핵시설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며 의도를 봐가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국측에도 북한에 대한 의혹해소 설득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핵개발 의혹이 확증적으로 드러날때까지는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입장인 반면에 미국정부는"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미간의 갈등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제문제. 두정상은 지난 워싱턴회담에서 한 한미투자협정 등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일단 점검했다. 금융위기국의 자구노력, 경제대국의 협력, 단기투기성자본의 건전감독, 동시다발적경기부양 등 아시아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클린턴대통령은 한국의경제개혁 노력을 인정했으며 이는 대외신인도 제고에 한몫을 할 듯하다. 김대통령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뒤 "한국과 같이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선진국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교역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마찰이 있었다. 클린턴대통령은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다. 실무선에서 미국측은 한국철강업계의 대미수출 급증과 미국소고기의 대한수출감소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우리측은 IMF영향이라고 해명하며 해소노력을 약속했지만 아무래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이외 김대통령은 중국방문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방문결과를 설명했고 두정상은 동북아 및 범세계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추진의범아시아적 확대를 위해'아시아 젊은 정치인 민주주의 포럼'구성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