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사회분야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등 정부측 답변이 이어졌다.

김총리는 이날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와 관련한 답변에서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더라도 각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대통령의 월권행사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의 근본취지는 인사의 객관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김총리는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고려하고 있다"며 "남북당국간 신변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해 "SOFA개정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미국측과 미군범죄인 인도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등을 협상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을 위해 적극 협상을 재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SOFA 협정의 핵심쟁점인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시점을일본처럼 공소제기시 인도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국회가 선정하는 특별검사가 일반검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더 확보할 수 없고 대통령직속의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향후 9개월안에 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자수가 1백50만명 내외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면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년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불법과외 학부모명단 공개에 대해 "법무부로 부터 넘겨받은 26명의고액과외 학부모명단을 분석, 불법과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