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계적 단축 배경. 내용

교육부가 16일 초. 중등 교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되 이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확정한 것은 교직사회 구조조정을 꾀하면서도 교사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 뜨리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단계적 감축 배경=정년을 한꺼번에 5년 감축할 경우 발생할 교사 수급문제와 교직사회 동요,교사들의 반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60세 정년이 일시에 시행될 경우 한꺼번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교원은 국. 공립2만9천여명과 사립 5천8백여명 등 모두 3만4천여명.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도 한 몫 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에만 입각한 발상"이라며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 태세마저보였다.

◇퇴직대상자=내년 8월까지 62세를 넘는 국. 공립학교 교원 1만2천6백47명(33년9월1일~37년 8월말생)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이중 65세 정년에 의한 정상적인 퇴직자 2천7백95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 교장이 4천7백68명(37. 7%), 교감이 1천7백46명(13. 8%)으로 관리직이 절반을 넘고평교사는 5천8백90명(46. 6%), 기타 전문직이 2백43명이다.

이어 2000년 8월까지 7천3백45명(37년 9월~39년8월생)이, 그리고 2001년 8월까지 8천9백22명(39년9월~41년8월생)이 추가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3년간 떠날 국. 공립교원 2만8천9백15명은 △교장 7천4백37명(25. 7%) △교감 4천7백30명(16. 4%)△평교사 1만5천6백54명(54. 1%) △전문직 2천4백95명(3. 8%)이다.

국. 공립교원 정년단축은 학교법인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도 그대로영향을 줘 같은 기간 각각 2천3백57명, 1천5백13명, 5천8백29명 등 모두 5천8백29명이 일반인으로 신분을 바꿔야 할형편이다.

교육부는 이들 외에 41년9월~46년8월생 1만3천여명이 추가로 명퇴 신청을 할것으로 보고 있다.◇교사수급 대책=교장. 교감을 포함, 일시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게 돼 이들을충원하는 대책도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교원을 초빙 교장제를통해 충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교감도 교감자격증 소지자 및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교사의 수를 고려할 때 이들을 연수시켜 임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교사는 초등교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충원한 뒤 예. 체능, 영어 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인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미임용자를 활용키로 했다.

중등교사는 지금까지 매년 2만5천명 이상 양성돼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예년처럼 올해 퇴직한 교원을 채우기 위한 임용고사를 다음달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중정년단축으로 인한 신규 퇴직자를 충원하기 위한 임용고사를 한번 더 치른다는 계획이다.◇명예퇴직금=명퇴수당 지급액은 현행 기준에 따라 65세를 기준으로 1~5년이 남은 교사는 잔여기간 월봉급액의 50%를, 5~10년을 남겨둔 교사는 5년까지의 명퇴수당에 잔여기간봉급액의 25%를받게 된다.

10년 넘게 남은 교사는 잔여기간이 10년인 교사와 동일하다.

◇소요액 및 재원마련 대책=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정년퇴직에 따른 국. 공. 사립교원의 명퇴수당총액이 99년 1천9백82억, 2000년 2천8백22억, 2001년 4천5백9억 등 3년간 9천3백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년전 명예퇴직 예상자 1만3천명분 6천5백억원을 합치면 1조5천8백13억원이 순수하게 명퇴수당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퇴직수당까지 더할 경우 내년 1조4천6백6억원, 2000년 1조1천3백21억원,2001년 1조4천3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내년 필요한 액수 가운데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나 이미적립해놓은 퇴직수당 등을 제외하고 9천7백8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기채(起債)를 통해 1조원 가량을 조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