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젠다21' 과연 실현성 있나

최근 경북도는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와 부산시등을 초청, 영.호남 지방 아젠다21 공동평가회를경주에서 열었다. 경북도는 영.호남간 지역 화합을 다지고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이 행사를 마련,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현재의 '지방아젠다 21'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재검검,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 아젠다 21'은 지난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따라 각 국가와 지방단위로 환경개선및 유지 차원에서 세운 세부 목표및 계획을 말한다.

'지방 아젠다 21'은 관 주도의 환경관리계획과는 달리 행정기관, 시민, 기업체들이 연계해 환경을살리자는 지역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대구시 남구, 경북 영덕군, 안산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지방 아젠다 21'이 안고 있는 문제점중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계획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연구보고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기업, 시민단체의 참여가 거의 없이 특정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환경보호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방 아젠다 21인 '맑고 푸른 대구 21'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공동 참여하긴 했으나 참여자의 폭이 넓지 못했으며 생태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이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계획의 수립을 장려하고 실천을 뒷받침할 체제및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방 아젠다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구성, 사업 추진및 예산지원등을 보장하는 조례등 제도적기반이 필요하나 안산시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허약한 형편이다.

이와 함께 '지방 아젠다 21'에 관련된 지방 행정기관 주무 부서의 위상이 미약하고 추진예산 확보가 어려운가 하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별 행동계획, 투자계획및 재원 조달방안등이 막연하여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중요하다.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을 분담해 각각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정보교환, 재정및 인력지원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전병성 정책총괄과장은 "앞으로는 개발위주의 행정을 과감히 탈피, 환경친화적인 행정을추진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리 추진의 틀로 자리잡고 있는 '지방 아젠다 21'을 내실있게 운영, 이를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