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감청 법원허가의 2배"-행정자치위 국감

입력 1998-11-09 15:19:00

경찰이 올들어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감청영장 건수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감청을실제로 실시, 상당한 불법감청이 이뤄졌다고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이 주장했다.강의원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올해 1∼6월 법원이 허가한 경찰감청 건수는1천77건에 불과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경찰요청으로 감청에 협조한 건수는 2천1백40건이나 돼 실제 감청건수는 법원허가 건수의 2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원이 허가한 감청영장 건수와 실제 경찰감청 건수는 1천63건의 차이로월 평균 1백77건의 불법감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을 감출수 없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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