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7일 정무, 재경, 건설교통위 등 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지만 건교위의 경기도국감을 제외하고는 주로 참고인 조사와 소관기관의 답변만을 청취하는 등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보였다.

…정보위는 이날 당초 안기부에 대한 2차 국감일정을 잡아 놓았으나 전날 1차 국감을 끝으로 안기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는 등 안기부의 '위력'을 실감케했다.

안기부는 전날 국감장에서도 비공개 감사를 이유로 취재진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감장의의원들과의 접촉도 차단하는 등 정보기관 특유의 보안의식을 발휘했다.

안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시절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통신사를 가장한 정보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안기부가 이날 공개한'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은 '제국익문사'라는 황제직속의정보기관 설치목적과 활동영역, 조직운영체계 등을 명시한 규정집이다. 규정집을 토대로 분석한결과 황제직속의 이 정보기관 활동은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하려는데 맞춰졌고 1907년 7월 고종황제가 강제퇴위 당하기 전까지 을사보호조약 무효화운동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마을 조직의 위상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측은 정권교체이후에도 새마을조직이 여전히 관변단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조직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국민회의는 야당시절 새마을본부 폐지를 주장하더니 이제 정치적의혹이 높은 제2건국운동에 참여시켜 민간운동 핵심주체로 삼으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의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제2건국운동에 민간운동의 핵심주체로참여하는 것은 민간사회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부산.경남출신의원들의 푸념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 권기술(權琪述)의원 등은 "대구-부산간 공사를 2004년이후로 미뤘지만 재원조달 계획조차 서있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따졌다. 자민련 김동주(金東周)의원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더라도 부산, 경남, 울산시민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