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선되지 않은 경제자유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위 '큰정부 작은시장'이라는 후진국개발모델에서 이제는 '작은정부 큰시장'이라는 선진국모델로 우리경제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점에서 이는 심각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세계 50개국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EFN)가 세계 1백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경제자유화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90년 39위에서 97년은 44위로 오히려 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 결국 문민정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노력은 구호에만 그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실명제다 사정이다하며 경제정의만 추구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자유분위기조성이나 정부권한의 시장으로의 이양등 개발모델이었던 우리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는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자유도가 떨어진 요인은 생산과 소비에서 민간경제주체가 스스로 결정할수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자유부문에서 10점만점에서 3.5점으로 조사대상국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법체계자유와 화폐가치자유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국민의 정부는 과연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소망스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금융의 경우는 특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에마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율인지 타율인지 모르겠다"느니 "차라리 드러내놓고 하는 관치금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이는 분명 경제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아직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사실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민간자율을 선언했으면 민간자율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부문에서 빅딜을 과연 강행해야 하느냐 아니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잉시설로 규정된 반도체 설비가 세계적인 밀레니엄버그문제등과 겹치면서 의외의 수요가 일어 가격이 뛰고있는등 과연 과잉시설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규제완화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경제자유도 문제는 외국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선진국형이 된 우리경제에 있어서는발전이냐 퇴보냐를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