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15대총선 재판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주장

국회는 2일 법사·정무·재경 등 14개 상위별로 관련기관과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당사자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이참석한 가운데 15대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이 '야당유죄, 여당무죄'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선거법 위반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한 여당의원들의선고량을 예로 들면서 "홍준표의원이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것은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말을 실감케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에서는 지난주 방송위원회의 국감에 이어 편파방송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여당위주의 편향보도를 문제삼았으며 여당의원들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방송혜택을받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편파보도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한나라당 신영균(申榮均)의원은 "소위 총풍사건의 첫 보도가 나간 지난 10월1일부터 12일까지의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 야당주장을 보도제목으로 잡은것은 단 1건, 정부여당의 주장은 20건이나보도제목으로 채택됐다"며 편향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택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는 경북지역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전국 최고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지역특성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경북의 경우 96년 미분양률이 67%, 97년 61%, 98년 8월현재90%로 16개 시도중 미분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98년 8월현재 8%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며 주택공급량 산정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미분양률이 높았던 만큼 중도해약건수도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1천5백83건을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