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시민단체의 개혁불참

입력 1998-10-31 14:56: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현 정부의 시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개혁 성향의 단체들인만큼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당연시되는판국에 되레 "지난 10개월동안 묵묵히 지켜보아왔지만 현 정부의 개혁에 한계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인사정책의 지역적 편파성, 정부 산하기관의 개혁부진, 감청남용, 검찰수사의 문제점등을 비판했다. 또 현 정부의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마저 직접적으로조직하겠다는 발상은 제2의 관변운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경실련)고 비판했다.

▲현정부 집권이후 10개월동안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권력을 빼앗긴 '수구세력'들의 헐뜯기쯤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이었다.그런 판국에 이번에는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들마저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의 문제점을 들고나섰으니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궁금한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정책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운동을 계속 할 것을 천명, 제2건국운동에 불참할 것을 선 曹杉裏 어찌보면 정부가 범국민운동으로주창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이 그 시작부터 시민반발에 직면했다고나 할까.

▲벌써부터 5대재벌을 비롯한 다수의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슬쩍슬쩍 내비친다는 얘기도 들리는판에 시민단체들마저 강력한 정면 반발이 나오고 있다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 순탄치만은 않을것 같은 예감도 든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 전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사회가 구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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