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 감사원 監査 공개

입력 1998-10-30 14:18:00

일반 국민은 엿볼수조차 없는 감사원의 감사 현장, 비공개로 일관해온 감사위원회의, 감사원 지하의 문서고가 처음으로 TV에 공개된다.

MBC '다큐스페셜'은 오는 11월 5일 밤 11시 검찰과 더불어 양대 사정기구로 꼽히면서도 '닫힌기관'으로 평가돼온 감사원의 베일을 벗긴다.

과거에도 그랬듯 감사원은 정권 교체 초반인 지금 스포트라이트 속에 서있다.

현 정부 출범후 외환위기, 개인휴대통신 사업을 특별감사한데 이어 지금도 사정(司正) 태풍의 중심에서 부산 다대-만덕동 아파트 건설특혜 의혹, 중·하위직 공직자비리, 포항제철 경영실태 등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사중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를 지키고 비위 공직자를 징계하는 무거운 역할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 과정은 물론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서점에서 시판하는 영국, 미국 등과는 달리 매년 수십건의 각종 감사결과를 완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제작팀은 이에따라 감사원 제4국이 지난 9월 감사요원 50여명을 투입해 서울시등 7개 광역시·도에서 벌인 '사회 소외계층 지원실태 특별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다.카메라는 사무실 서면감사부터 감사팀이 고속버스를 타고 감사현장으로 출동하는 순간, 충남도청에서 대상기관 공무원과 문답을 벌이는 현장을 일일이 쫓고 '신성불가침'의 대상이었던 감사위원회의에도 들어갔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할까. 감사원은 사실 감사 사각지대에 가깝다.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와내부 감찰이 실시될 뿐이다. 그 현장도 담았다.

이 프로는 '감사를 위한 감사', '암행어사식 감사'에 문제를 제기한다. 행정전반이 잘 돌아가도록수립한 정책에도 단계별로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단순한 부정부패 척결보다는 국가회계 시스템의 선진화를 꾀하려는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한승헌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사, 정책에 대한 예방감사를 앞으로의 감사 방향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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