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대구시 감사

대구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하철 및 공사장, 각종 시설의 안전문제를 비롯 지하철 부채, 대구공항,제3섹터 사업, 시내버스, 위천단지 등이 집중 거론됐다.

▲지하철 및 공사장, 시설의 안전=임채정의원(국민회의)은 대구지하철 1호선 29개역 중 전동차와승강장사이 간격이 기준치인 50mm를 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김운환의원(국민회의)은 대구 지하철2호선 공사장 곳곳에서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돼 있어 위험이 많다며 안전사고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지난달말까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1백10개동, 9천5백여가구에 이르고 대형건축물도 17곳이나 되는데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구공항=정영훈의원(국민회의)은 대구시는 국제노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지적하고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산처럼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의원(한나라)은 8백30여억원을 들여 국제선 청사 등을 신축중인 대구공항이 청주공항의 전례를답습할 우려가 높다며 이용객 산출의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조진형의원(한나라)은 대구공항의 국내선 감편운항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대책을 물었다.

▲제3섹터 사업=백승홍의원(한나라)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시설공사비가 불법 유용된 과정에서대구시가 비리를 방관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영훈의원도 복합화물터미널과 무역센터 등 민관합동의 제3섹터 사업이 운영상 문제가많이 노출됐다며 특히 청구가 참여한 복합화물터미널 경우 공사자금의 변칙 전용과 관련 시의 묵인, 방조의혹을 해명하라고 질타했다.

임인배의원(한나라)은 당초 김천에 건설키로 한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을 대구에 유치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은 부당하다며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를 드러낸 대구시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하철 부채=김고성의원(자민련)은 대구시의 지하철 관련 부채액은 8천여억원이나 되고 시의부채상환계획을 보면 차입금 비율이 6천여억원으로 70%에 육박, '빚을 내서 빚을 갚는'실정인데지하철 관련 재정계획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진재의원(한나라)도 1호선, 2호선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중복되는데 대구시의 상환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며 개통한 1호선의 이용객 및 운영수익도 당초 예상에 못미쳐 적자가 누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었다.

▲시내버스=노기태의원(한나라)은 버스조합의 이번 요금인상은 부당 요금인상인데다 시민반발이커 시가 행정적 조치를 통해 요금인하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의원은 또 시계외 구간요금을 대폭 인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도 부당한 버스요금 인상이 철회되고 동시에 다른 도시보다 훨씬 높은 구간제요금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임채정의원도 버스조합의 요금인상에 대구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않아 '허수아비'란 비판이 높다며 독단적 요금인상을 제재않는 이유를 따졌다. 임의원은 버스의배차간격이 긴데다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환의원은 면허제인 탓에 13년간 시내버스 업체수가 불과 1곳만 늘고, '공동배차제'로 서비스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버스에 대한 개혁과 요금인상 철회를 위한 시의 복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