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재경위

27일 국세청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구국세청을 상대로 침체된 섬유산업 등에대한 세무조사 면제나 징수유예 등의 지원은 물론 음성·탈루소득자들의 탈세를 근절키 위해 자료제공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태풍 '예니'수해복구를 위한 세제상 지원책을 추궁하는 한편 청구비리와 관련, 장수홍전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에서 수백억원대의 탈세가 자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유기도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심각한 대구경제난을 지적한뒤 "섬유,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경기회복때까지 세무조사 면제나 납기 연장 등을 해줄 용의는없나"라고 질의했다. 안의원은 또 "OB맥주 구미공장이 지난 8월부터 장기휴업에 들어가게 돼 국세 및 지방세에 많은 결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장 폐쇄이유를 따졌다.

정의원은 "청구비리는 장전회장의 회사자금 유용과 비자금 조성 등이 핵심인데, 이처럼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도록 세무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탈세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정한용(鄭漢溶),한영애(韓英愛)의원은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해선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인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태풍 예니로 인한 수해 피해액은 대구·경북에서만 1천8백억원이나 됨에도 대구국세청은 아직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향토기업들이 현지 유관기관들의 간섭 등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서울로 이전하는 바람에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본사를 지역으로 되돌아 오게 하기위한대책을 물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대구청의 징수실적이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고특히 부가세의 경우 실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환급 1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유를 따졌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