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법사위

27일 서울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날 판문점 총격요청에 대한 검찰수사 발표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파행상을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 검찰발표를 문제삼아 한성기씨가 안기부직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주장한 서울지검 1144호실 현장검증과 피의자 3명, 안기부수사관 4명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먼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이 총대를 맷다. 이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위 총풍사건이 야당 말살을 위한 국민기만과 고문조작극이란 사실이 검찰발표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고문조작에 관여한 안기부장과 수사관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고문조작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헌기(朴憲基)의원도 "고문조작에 대한 사진과 가족들의 발표내용을 볼때 피조사자들이 고문을 당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며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보다 고문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소위 총풍사건과 이회창(李會昌)총재, 이총재 동생 회성(會晟)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설전도 치열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발표로 이총재와 회성씨는 총풍사건과 관련한 개입혐의를 완전히 벗었다며 현정권의 도덕성을 문제삼았으며, 여당의원들은 검찰발표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일뿐 이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은 "국민회의는 이총재에 대한 관련증거도 없이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등 정치공세를 계속했다"며 "소위 총풍사건은 안보심리를 자극하는 여론조작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요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이탈을 촉진시켜 호남 장기집권의 기반조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규택의원도 "현정권은 이회창총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3인조 철부지들의 해프닝을 가지고 '국기를 뒤흔드는 국가변란사건', '외환유치죄', '국사범 운운하면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혔다"며 "현정권과 집권여당, 안기부, 검찰 등은 허위사실 유포와 고문조작에 대한책임을 지고 우리 당과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측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검찰수사 결과발표만을 보더라도작년 대선때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씨 등 3인방이 공모해 이회창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격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3인방과 이총재 관련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조홍규(趙洪奎)의원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가 97년 10월 이회창후보의 비선참모조직을 구성하고 수시로 대선전략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볼때 이총재의 주장처럼 한두번 만난 사람으로 볼 수없다"며 "검찰은 이들 3인방과 이후보의 유착관계를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