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치안 대책 논의

입력 1998-10-26 15:03:00

대구지검(검사장 강신욱)은 26일 4층 소회의실에서 '민생치안 대구.경북지역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검.경 및 대구시 교육청 국세청 대구세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 민생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98년 2/4, 3/4 분기 중 살인, 강도 등 민생관련 중요범죄가 지난해보다 10.8% 증가하고 강도 등 소위 생계형 범죄도 6.9% 증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기간 마약류범죄가 26.1% 증가하고 폭력범죄도 13.7%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강도 2.3%, 폭력 6.7% 감소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 검사는 '폭력조직의 자금원 차단 등 폭력조직 근절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사업을 가장한 조직폭력배의 경우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벌하는것 보다는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자산몰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철희 검사는 '신종 윤락범죄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대구시경 이대원 총경은 '대구지역의폭력조직 현황과 대책', 경북도경 이정식 총경은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경북도교위 박동환 장학관은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 대구지방국세청 도진호 사무관은 유흥업소의 탈세현황 및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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