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민회의 임복진의원

작년 8월과 9월 잇따라 추락한 공군 주력기 KF-16전투기에 대한 보상협상에서 미국 엔진제작업체가 보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또다시 국고 1천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KF-16 추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은KF-16 2대의 기체손실액 8백40억원(6천4백만달러)과 조립라인 정지로 인한 손실액, 대체전력 운용비용, 조종사 기량유지비 등을 합쳐 총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KF-16전투기 엔진제작사인 미국 프래트 & 휘트니(P&W)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보상협상에서엔진결함에 의한 전투기 추락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상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측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임의원은 주장했다.

◆김영배의원 자료

정부가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다목적댐, 지하철 등 4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발표시보다 23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건교부가 23일 국회 건교위 김영배의원(국민회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7년이후 추진된 이들 4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20조2천2백21억원에서 올 10월 현재 43조9천44억원으로 무려 23조6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강인덕 통일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총격사건과 금강산관광 사업의이면계약 존재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이산가족 문제, 대북 지원현황, 남북 경제협력 및 경수로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과 새정부의 통일정책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지하 핵의혹 시설물 추가 존재 주장과 관련, 답변을 통해 "아직 핵시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오래전부터 관계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해 한미양국간 긴밀한 협조 아래 지하 시설물의 공사진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오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북한에서 상당한 규모로 지하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핵개발 관련인지 아직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오는 11월 중순 북한과 미국이다시 만나 관련시설 사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머잖아 이 시설물의 성격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