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 요지

대구시의회는 23일 오전 제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과 김연철(金演哲)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5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벌였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장정자(문교사회·비례대표)=대구종합정보센터가 사업부실과 과다한 인건비 및 경상비 지출로40억원의 자본금중 17억원을 잠식하는 등 존립자체가 흔들리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감시와 견제노력은 있었나.

정보센터의 부실경영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라. 또 대구시의 16개기금(3백72억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조례도 상위법령에 위반돼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이 지난 4월 시달됐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는데불합리한 각종 기금조례를 언제까지 정비할 것인가.

또한 대구시가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와 BBS청소년회관 건물의 무상사용허가경위와 사용실태 등을 밝혀라. 대구시교육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이 없는데 구조조정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과 규모를 밝혀라.

▲강성호(문교사회·서구)=최근 대구시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시립예술단 지휘자 및 감독을 공모했으나 시장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모기간을 더 연장, 각종 억측과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이를 계기로 공모제의 철회와 시장임명제로의 전환용의는.

또 시장은 지금까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7차례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나섰으나 실제 소득은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성과라고 말하는 수출계약액이 실제 수출액과 맞지 않는 등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일부업체는 96년과 97년에 연이어 세차례나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길에 나섰으나 수출실적이 전무했는데 참가업체 선정이 주먹구구식이었거나 특혜는 아닌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들어간 예산중 중남미 시장개척비용은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기(산업교통·비례대표)=대구버스조합이 시의회의 버스요금 인상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요금을 올렸으나 대구시는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했고 대구시의 인사이동 날짜와 요금인상 날짜가일치했는데 이는 정경유착이 아닌가.

또 요금인상 신고일인 10월10일 하루전부터 인상된 요금의승차권 판매는 부당요금 징수로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기 있었는지 밝혀라. 이와 함께 32개시내버스업체의 1천7백19대중 37%인 6백32대를 좌석버스로 전환배치했으며 특히 황금노선에 좌석버스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좌석버스 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노선입찰제'나 '개별노선제'로의 환원 등새로운 운행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지난 88년 개원한 대구운수연수원에 대한 대구시의 운영비보조금 5, 6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박성태(산업교통·달성군)=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 무산과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연기, 국제항공노선 운휴사태, 쌍용자동차 구지공단의 지지부진, 기아자동차의 현대낙찰로 인한 성서공단내 삼성상용차의 존립위험으로 인한 자동차산업벨트 무산위기 대책은.

밀라노 프로젝트를 둘러싼 업계의갈등 해소와 지역 섬유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또 버스업계의 요금인상과 관련,지난 2월9일자 요금조정안은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절차를 어긴 것으로 원천무효이므로 98년도 시내버스의 기준 및 요율은 재책정돼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시계(市界)외 구간제 요금은 버스업자의 폭리를 보장, 8㎞이내 추가요금 폐지와 나머지 구간제요금도대폭 인하 조정하거나 대구시와 시민출자를 통한 '준공영시민버스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나. 또한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중 지나치게 높은 달성군의 공원, 녹지비율을 낮출 계획은.

▲정만식(건설환경·달서구)=최근 집중호우에서 신천의 호안20개소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는데이는 신천둔치를 무리하게 넓히고 철근옹벽 등 안전시설을 고려치 않고 설계한 때문이 아닌가.또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시 자연석과 콘크리트를 혼합한 영구성있는 공법을 적용할 용의는없는가.

각종 재해를 근본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UIS(Urban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강우량과 하천유량·침수지역 등의 통계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가.

달서구 상인네거리 주변도로의 입체화 건설과 관련, 대구시가 국비와 시비등 2백50억원을 들여 월곡입체화 고가차도 건설추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 예산을보다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또 최근 광주시가 협조요청한 '다큐멘터리 5·18' 비디오테이프 방영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며 학교장의 자율방영조치이후 그 결과는 어떤가.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