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총풍사건 전말

국민을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 넣고 한달가까이 정쟁(政爭)을 벌였던 판문점 총격요청의혹사건은이제 그 진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하다. 며칠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전모가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의 파장에 비하면 돌아가는 양상이 좀 엉뚱하다 싶다.

법무부장관의 외신기자 회견내용이나 안기부간부의 국회정보위에서의 증언등을 종합해보면 장석중씨등 3인이 총격요청회합을 가진 죄밖에 없는 듯하다. 장씨등 관련자 3인을 기소하는 선에서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

안기부간부의 발언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씨등이 공모해 북측에 총격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로 총을 쏴달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무력시위라도 연출해달라는정도로 조사돼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내용인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했던 것인데, 결과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당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일종의 해프닝정도로 이해될 만큼 어처구니 없다.

안기부·국민회의, 심지어 청와대까지 나서서 몰아쳤던 '적과 내통해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를저지른…' 사건은 한나라당과의 연 嘯磁 밝혀내지 못한 것같다.

여권이 아무리 부인해도 총풍(銃風)사건의 수사타깃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라고 상당수 국민들은믿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과 야당총재의 흠집을 낼만큼 냈다는 전과(戰果)를 올렸다고 당국은 자위하고 있을까. 아니다. 당국에 대한 불신만 더 깊어지게 되었고 새정부의 안기부가 다짐했던 '정치불개입'원칙이 크게 훼손된 결과만 낳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