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성용교수 '시내버스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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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시내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확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버스 개혁방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대 정성용교수(지역사회개발학과)가 최근 제시한 '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대구 시내버스가 나아갈 길을 알아본다.

◆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버스 서비스를 다양화, 고급화하여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일반, 좌석, 직행좌석형으로 구분돼 있지만 대구엔 직행좌석형 버스가 없다. 5월 개편된버스노선 중 간선노선엔 고급화된 직행좌석버스를 도입, 간선교통은 지하철과 직행좌석버스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 도입도 시급하다. 지하철과 간선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활권내 순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선(혹은 순환)노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 지하철역과 지하철 이용인구가 밀집된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역과 대단위 아파트 지역, 대학교 등을순환·연결하는 지역순환버스(Local Feeder Bus)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역~도청~경대~영진전문대~큰고개역을 순환하는 노선, 반야월역~경산~영대~대구미래대~경산대를 잇는 노선,안심역~경동전문대~경일대~효가대~하양~대구대를 운행하는 노선, 상인역~대곡지구를 운행하는 노선 등을 신설할만하다.

또 생활권역내 순환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고등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해 생활권내부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신설, 일반버스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행해야 한다. 마을버스 도입시엔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엔 반드시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정류장을 통일,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행좌석버스, 마을버스, 지역순환버스 등을 도입하기 이전 기존 버스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불필요한 시장진입 규제가 폐지돼야 하고 요금규제 역시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버스노선 운영 개선돼야 한다.

단일노선 면허제에 따른 노선별 수익금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구시는 복수노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수노선허가제는 기존 업체간 수익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나 업계의서비스 경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존 면허업체의 허가노선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선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노선이특정 면허업체의 소유가 아닌 시내버스운수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여건을 갖춘 모든 업체의 공동소유라는 뜻. 노선 공개념은 시내버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시내버스 산업의 시장진입 제한이 없는 등록제는 기존업체와 신규 업체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노선공개념을 도입할 경우 흑자노선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적자노선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를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선운영 입찰제가 도입돼야 한다. 대구시가 노선운영위원회를 설치, 입찰자격 요건을 정하고 각 노선별로 입찰을 해 최고가격(흑자노선) 혹은 최저가격(적자노선)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노선운영위원회는 수시로서비스 수준을 조사, 다음 입찰시 해당 업체에 가산점 혹은 감점을 할 수 있다.

◆버스업체 지원, 바꿔야 한다

시내버스 산업을 적자산업이란 이유로 적자보존 및 시설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업체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 때문에 버스에 대한 지원은 일부 적자노선을 제외하곤 금융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등 버스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버스운행여건 및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선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버스전용도로 신설, 버스안내시스템 정비,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등에 따른 비용을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