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초전 여야 상임위 격돌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나흘간의 심사작업에 착수한 국회상임위는 첫날인 19일부터 법사위와 정보위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의 뜨거운 공방과 파행운영으로 얼룩졌다.특히 법사위에선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과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및 고문의혹과 불법감청 시비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등국감 전초전을 방불케했다.

정보위 역시 정형근(鄭亨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는데 반발, 한나라당측이 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여권은 국감일정 및 대상기관 계획서 등을 단독 처리해버렸다.오전 회의에서는 서리를 뗀 후 국회에 첫 출석한 한감사원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측이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등을 놓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홍준표 이규택(李揆澤)의원 등은"수천억원이 오간 사건을 일반감사의 일환으로 한번 들춰 보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내사가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까지 몰아 붙였다.반면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 등은 "다대.만덕의혹은 구정권의 비리고 관련자들도 민주계와 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력이나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식으로 야권 공세에 김빼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 박헌기(朴憲基)의원 등은 박법무장관을 상대로 "감청자료를 법무부만 유독 내놓지 않고있다"고 지적한 뒤 "피의사실을 무차별 공표, 인격을 침해하면서도 자료제출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추궁해들어갔다.

이규택, 김찬진(金贊鎭)의원 등도 "정치인 사정은 야당에 편중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답변에 나선 박법무장관은 "총격요청의혹사건이나 고문문제나 모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감청 남용시비와 관련해선 "올 8월까지 31건이 기각됐으나 모두 형식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한나라당측의 불참속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측은 내달 4일부터 사흘간의 국감일정과 안기부 등 4개 수감기관 등의 계획서를 처리해버렸다. 현정부 출범후 안건을 단독처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단독처리 직후 한나라당 이규택수석부총무는 회의실로 달려와 "날치기"라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준규(朴浚圭)의장이 중재에 나서 홍의원을 위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정의원은 거부키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파문을 일단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