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추진위 자민련 공식발족

자민련이 20일 내각제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함에 따라 여권내부의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민련 내각제추진위원회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박태준(朴泰俊)총재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첫 회의를 갖고 내각제개헌 초안과 공론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날회의에는 김위원장외에도 박철언(朴哲彦), 정상천(鄭相千), 김용채(金鎔采)부총재, 함석재(咸錫宰),김기수(金基洙), 이양희(李良熙), 김학원(金學元), 정우택(鄭宇澤), 이건개(李建介), 이재훈(李宰勳),김갑영(金甲泳)위원 등 11명의 위원 전원과 구병삭(丘秉朔, 고려대), 서주실(徐住實, 부경대), 장석권(張錫權, 단국대), 허경(許慶, 연세대)교수 등 자문교수단 4명이 전원 참석했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특히 자민련측이 마련한 내각제개헌 초안이 조심스럽게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회의측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탓인지 내각제개헌 초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순수내각제 형태로 돼 있는 내각제개헌 초안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준비중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안과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측은 이때문에 내각제 초안에 대한 논의는 당관계자로 부터 구두보고를 받는 선에서 끝을 냈다.

자민련측의 내각제 초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없애고 내각에 전권을 위임하는 순수내각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수반일뿐 조약체결권 같은 상징적 권한도 갖지 못하며 상하 양원간 또는의회.정부간 갈등이 있을 경우 중재권도 없다. 당초 구상했던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반분하는이원집정부제 내용은 완전히 배제한채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인용한 것이다.

또 의회는 상.하양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갖고 하원은 주민대표성을 갖는 형태로돼 있다. 상원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주별로 뽑고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미국에 가까운 제도로 인구가 적은 북한에 유리한 통일유도형이라는 것이 자민련측의 설명이다.자민련측은 또 내각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위한 장치로 의회해산때는 후임 수상을 뽑아놓는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했으며 내각 성립후 1년간은 불신임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