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어음을 통한 결제가 금지되면 은행권 여신중 올초 23조원에 달한 상업어음 할인이 6~9개월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
이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4%포인트 감소하고 통화증가율은2.6%포인트 떨어지며 이자율은 6.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는 은행권의 상업어음할인 자금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6조원 내외)에서 2조~3조원, 표지어음할인에 의해 10조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22조원)에 의해 10조~11조원 등이조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어음발행을 금지시키면 총액한도대출중 2조~3조원이 줄어들어 총통화(M2) 증가율이1.5~2.0% 내외 하락하고 표지어음 및 CD발행 감소로 MCT(총통화+CD+금전신탁)증가율도 3% 내외 둔화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에서 어음할인을 대체할 자금수단은 당좌대출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한 공급규모는 3조~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일반자금을 통한 자금공급도 만기불일치 및 할인기업의신용도 및 담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6조~8조원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15조~17조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을 기업어음(CP) 발행과 팩토링을 통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해야하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CP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CP발행 증가로 수익률이 급등하고 제2금융권 자금난으로 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