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환골탈태 하라

"버스, 대수술 시급하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금인상 이후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대구 시내버스에 대한 개선이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금은 요금대로 불만이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불량한 버스를 이번 기회에 완전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고선 버스가 더 이상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요금인상 문제를 계기로촉발된 대구 시내버스의 고질적 병폐를 진단해 본다.

◆면허제를 폐지하라

85년 31개이던 대구지역 시내버스 업체수는 13년이 흘렀으나 1개 업체가 늘어 32개에 불과하다.같은기간 차량대수가 1천2백79대에서 1천7백19대로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업체수는 '정체'된 셈.노선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면허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제는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기존 업체의 독.과점적 시장을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대 정성용교수(지역사회개발학과)는 "면허제의 가장 큰 폐해는 버스의서비스 개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허제에서 독.과점적 시장을 보호받고 있는 동시에요금통제를 받는 버스업체들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는 무관심인 반면 가격인상을통한 수익성 향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정교수는 지적했다.

◆공동배차제 재검토돼야 한다

대구시의회 박성태 의원은 "시는 공동배차제를 재검토하여 장기적으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배차제는 노선별 버스업체의 수입금 불균형 및 업체간 과다한 노선경쟁을 해소하는 장점이있다. 대구 경우 복수노선허가제(노선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어 1개 노선을 3,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노선 공동배차제(공배제)는 버스서비스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란 지적이 많다.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해야하나 공배제인 관계로 단일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통한 버스회사의 이미지 제고가 전혀 효과가 없다. 결국 공동배차제가 업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

◆버스요금,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

버스조합의 요금인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요금결정은 신고제이건 인가제이건 투명한 원가계산과 수익금 산출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버스업자들은 경영적자를 들어 끈질기게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실정.

버스가 공공서비스란 이유로 업자들에게 운영적자를 강요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버스운행에 들어가는 업체들의 비용과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버스요금은 버스산업을 경쟁적 구조로 개편,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성용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