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향후 구상

3박4일간의 일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대통령의 향후 정국구상은 어떻게 가시화될까.방일기간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한 것 이외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이 생김으로써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의 등원에 따른 국회정상화를 계기로 한 여야대화 복원 및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총격요청 사건' 등 주요 정국현안에 대한 김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정치든 경제든 원칙에 따라 한다는 의미에서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강력한 드라이브'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이 귀국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진 않겠지만정치인 사정의 경우 앞으로도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척결토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이나 '총격요청 사건' 그리고 정치인 비리 등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가 여야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대해 여권핵심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입장은 한나라당측이 희망하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의 성사전망에 주요한 척도가 된다.한나라당이 12일 방일성과설명회후 김대통령과 이총재의 단독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청와대측이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국세청 사건'에 대해 여권이 이총재의 '선사과'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피의자들의 고문주장과 함께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밝혀지면 관계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대화를 위해 이들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원칙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본격적인 여야대화의 복원을 상징하는 영수회담은 △'국세청 사건'에 대한이총재의 입장 표명과 △판문점 총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발표때까지는 가시화되기 어려울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 최근 제기됐던 '이총재 국정파트너 배제론'에 대해선 "당이 심했다"고 말해 이총재를 대화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전술상의 실책'으로규정했다.

현 단계에서 이총재를 부인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안의 전말을 오인케 해 정치인 사정, '국세청 사건', '총격요청 사건' 등이 이총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이총재를 야당의 총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각 현안들에 대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분리대응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야당의 등원을 계기로 국회차원에서 여야간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여건이 조성되면 영수회담을 열어 여야 관계의 전면복원을 꾀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경제문제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대 재벌의 '빅딜'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결국 그동안 재벌 자체의 산업구조조정에 맡겨뒀던 5대재벌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의 워크 아웃(기업구조개선) 조치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대출회수, 여신중단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