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경제청문회 "제2라운드"

한나라당이 9일 전격적인 등원결정으로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지만 향후 정국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경제청문회, 한나라당은 북풍청문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등 주요 쟁점들을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있다. 특히 여권은 판문점 총격요청의혹 등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대국민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이총재측 역시 고문조작 의혹을 규명키 위해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하는 등 국회를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정기국회에서 쟁점 문제들을 살펴본다.

▲북풍청문회=한나라당은 총격요청의혹을 포함, 국민회의의 대북 접촉 등을 다룰 국정조사권 발동은 물론 북풍청문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측의 지난 대선당시 대북접촉 의혹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나 다룰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총격요청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검찰에서 수사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서두르는 것은 정치공세의 저의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경제청문회=여권은 이번 정기국회중 반드시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문민정부의 각종 경제실정에대한 원인 및 책임규명문제에 초점을 맞춘채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 정부아래서의 경제실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여권이 청문회기간을 오는 11월중순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잡고있는 데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현실등을 감안, 가능한 한 짧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리혐의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여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비리사안에 대해 야당측과 협의를거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기문란행위로까지 규정한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선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면 한나라당은 회기중 불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서의원에 대해서도 표결을 강행할 경우강력 저지하겠다는 분위기다.

▲특별검사제=한나라당은 특검제를 도입, 지난 대선당시의 여야 대선자금 수사는 물론 정치인 사정도 공정하게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은 "협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반대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도 한나라당측이 법정일수인 20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촉박한 잔여 회기 등을 감안, 단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