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AL징계로 안전 확보를

'국익'을 이유로 사고유발 항공사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최근 잇단 안전사고를 낸 대한항공에 대해 노선감축이란 전례에 없던 초강경 징계를 내린 것은 대형사고를 막기위한 비상조치로 여겨진다.

8월5일 김포공항에서 조작과실로 인해 착륙중 활주로 이탈사고를 일으켜 65명의 승객이 부상을입은데 이어 두달사이 정비과실, 자재결함등으로 7건의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의 경우는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이 한계에 이른 느낌이다. 국내선 운항편수를 6개월간 20%나 줄이는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 오히려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여론에 밀려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인상을 준다.

대한항공측은 단순 고장사고에 대해 이같은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89년 트리폴리 공항의 착륙사고로 80명의 사망자를 냈고 93년 목포 운거산충돌로 66명, 작년 8월 괌사고로 2백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참사를 보아온 국민들로선 잦은고장이 심상찮은 대형사고의 전조로 여겨져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괌사고는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에 있지만 트리폴리사고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노선면허 1개월정지, 운거산사고에 대해선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노선면허정지 3개월정도의 가벼운 징계밖에 내리지않아 항공사들이 안전에 소흘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국내항공사에 대한노선감축등의 중징계가 단기적으로 외국승객들의 불신을 사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실을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대한항공의 잦은고장은 "대부분 최소한의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인재(人災)"라는게 항공사고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결코 경미한 조치로 끝낼 수 없는 수준임을 절감케한다. 더욱이 이들 사고는 미국항공안전진단 기관의 진단을 받은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조종사의 안전불감증 및 훈련부족, 형식에 치우친 정비,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위압적 회사분위기등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있다. 비록 늦었지만 현 시점에서라도이를 바로잡아 우리 항공사의 안전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항공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고항공사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것을 업계에 뼈저리게 인식시켜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정부도 여론의 풍향에 따라 감독의 강도를 조절하지말고 항공사고방지를 위한 일관성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