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부문별 주요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알아본다.

▨금융구조조정 지원=금융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예산을최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을 위한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이자지급분으로 3조7천2백41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지급을위해 2조2천6백25억원 등 7조7천8백6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의 3조6천억원보다1백16.3%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은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책은행의 역할을강화하기 위해 4천억원을 이들 3개 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균형개발투자=올해 2차 추경예산보다 5.0% 증가한

12조7백5억원을 투입, 5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보다는기존사업의 완공을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도로=상주~청주간 등 설계가 끝난5개 고속도로의 착공 등에 6조1천41억원이 배정됐다 △철도=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간신설 및 대구~부산간 기존선 전철화 등 1조8천1백60억원이 투입된다 △지하철=건설비8천3백10억원, 운영비 1천9백45억원 등 1조3백4억원이 배정됐다 △항만=포항신항 등 5개신항만 착공과 지역별 거점항만의 시설확충 등에 9천4백60억원이 배정됐다

△공항=인천국제공항 건설에 7천9백36억원, 대구공항 등 일반공항 확충에

1천9백67억원을 포함, 1조9천6백8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올해보다 1.8% 증가한 3조9천7백94억원이 배정됐다. 금융경색해소를 위한 7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확충에 35억원씩 2백45억원을 지원하고주택신용보증조합에 2천억원을 출연한다. 영세 상공인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들여 전국10개 주요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실업대책=올해보다 45.3% 증가한 8조2천2백95억원을 배정, 일반 실업자 1백45만명과저소득계층 1백73만명에게 지원한다. 공공근로사업을 올해의 2배인 2조원으로 늘려45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고학력 미취업자 17만명을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연구조교 채용(4만명), 기업인턴사업 채용 지원(5만명), 행정서비스지원요원(1만명), 방문간호, 고용보험 확대적용 사업장 조사(7만명) 등으로 흡수한다.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한 특별취로사업 확대에 1천억원을 배정했다.생활보호대상자를 1백16만명에서 1백73만명으로 늘리고 생계비지원 단가를 1인당월12만7천원에서 13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실직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게학비(분기당 25만원씩)를 지원하고 결식학생 12만명에 대해 1천5백~2천원의 식대를지급한다.

▨사회복지=올해보다 14.1% 늘어난 5조3천5백25억원이 배정됐다. 65세 이상 생활보호 및저소득노인 66만명에게 월 2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생계보조수당(월 4만5천원)지급대상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1,2급 전체로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단가를7% 인상한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지급기간을 현행 연간 3백일에서 3백30일로 늘린다.▨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올해보다 2.2% 늘어난 6천3백65억원이 배정됐다.

게임.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에 1백70억원을 투자하고 영화진흥금고에 1백억원을지원하는 등 영화.영상산업 지원예산을 올해의 50억원에서 1백83억원으로 늘린다.소싸움(청도) 등 지방문화 이벤트 개발에 4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올해보다 4.3% 증액된 3조7천2백4억원을 배정했다. 민간 R&D의위축을 감안, 공공부문 R&D투자를 꾸준히 지속하되 내실화를 위해 산.학.연이 경쟁을 통해공동활용하는 연구개발비는 8.4% 늘어난 1조5천3백74억원을 배정했다. 대신 R&D예산의50%를 차지하는 출연연구기관 지원액을 올해보다 1천7백78억원 감축한 1조2천33억원을배정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1천1백7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등기 및 체신업무,국세, 경찰등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5천52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개혁=올해보다 5.1% 줄인 16조5천9백32억원이 계상됐다. 오는 2000년까지시도교육청 정원의 9.4%(6천5백70명)를 감축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증액교부금을2천1백80억원 감축하는 것을 포함,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9천2백19억원 줄였다.연구중심대학 및 지방 우수대학 육성을 위해 2천억원,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8백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대신 대학운영비와 국립대학 시설투자도 올해보다 각각1백10억원과 4백67억원을 줄였다. 시간강사료 단가를 1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인상한다. 전문대학을 매개로 한 산학협동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1천9백40억원을배정했다.

▨농어촌투자=올해보다 5.4% 감소한 8조6백89억원이 배정됐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의투자규모는 올해 4조2천7백73억원에서 3조2천5백58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신 축산물유통에 1천3백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유통혁신에는 올해보다 59.7%늘어난 7천1백41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부문 투융자예산중 유통부문의비중을 올해의 8%에서 내년에는 15%로, 2000년에는 30%로 높여간다. 농어촌에 지원한시설정책자금의 상환을 위해 재정에서 3천7백50억원, 농협자금 1조2천억원 등

1조5천7백50억원을 마련, 농어민들에게 2년간 연리 6.5%로 대출해준다. 이에 따른이차보전을 위해 8백35억원을 계상했다.

▨환경=올해보다 1.8% 늘어난 1조8천1백23억원이 배정됐다.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3천3백10억원, 한강 수질개선에 2천8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문경 등 전국 28개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노후관 개량에 2천2백11억원을 지원하다. 쓰레기 소각시설을24개소에서 31개소로 늘리고 유해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립에2백12억원을 투입한다. 환경호르몬 연구, 중국의 산성공해물질측정 등 연구개발지원에2백1억원을 배정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