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정 결과

새정부들어서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는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총리실과 감사원, 검·경찰등을 동원, 조용하지만 대대적으로 공직사회에대한 사정작업을 진행해왔다.

23일 정부가 밝힌 공직사정결과 8천1백8명의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적발됐고 산하기관에서도 2천7백17명이 적발돼 모두 1만여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정부는 1천3백18명을 징계했고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를 당한 공직자수는 5백20명에 이르러 지난해 동기의 1백17명에 비해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공직사정결과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4천6백78명이나 적발돼 적발된 비위공무원의 58%를 차지,고질적인 '비리온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철도청 3백50명,국세청 2백70명, 건교부 1백51명, 병무청 1백49명순으로 나타나 민원과 허가권이 집중돼있는 힘있는 민원부서의 공직자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경찰청은 지난 해 69명보다 3백72.5%나 증가한 3백26명을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했고 4백83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등 경징계조치했다.

직급별로는 5급이하의 중하위직이 7천7백54명으로 95.6%에 달했으며 1급이상 공직자는 손선규전건교부차관과 정홍식전정통부차관을 포함해 15명, 2,3급은 1백9명, 4급은 2백30명이지만 이번 감찰활동이 중하위직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이 7천1백96명에 이르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이 2천1백85명이라는 점은 숫자채우기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철도청에 재직중인 토목직5급 최모씨는 92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S개발(주)에 근무한 것처럼 '한국기술인협회'에 신고,경력을 관리하면서 S개발로부터 3년간 총 2천8백30만원의 급여을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경찰청에 재직중인 양모순경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경력을 관리하면서 D건설로부터 8백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산하단체에서 인력과 차량을 임의로 차출해 활용하고있거나 업무추진비를 목적외로 변태집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날 전공공기관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공직사회의 내면적 행태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직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계속적인 공직 사정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徐明秀기자〉